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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내용 중 괄호 내 숫자는 협약 조항 (예 : 1-1은 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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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
기 존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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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명칭 |
공방위 운영 규정 |
*공정방송을 위한 YTN 노사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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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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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한다는 표현 삽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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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책임 명시 |
규정 없음 |
*사장의 공정방송 실현 책무와 경영진 의무 등 규정 (1-1, 1-2, 1-3) *사장의 공정보도 준수 공표의무 규정 (1-4) *사장도 공방위 심의 대상임을 명시(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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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장 책임 명시 |
규정 없음 |
*보도국장 공정보도 준수 공표의무 등 규정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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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위 심사 대상 확대 |
공정성, 공적기능, 방송강령 위배 사항 |
*윤리강령 위배 사항까지 확대 (3-2, 4-1,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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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대표 특정 |
국장급 이상 |
*보도국장으로 특정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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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표 신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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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추위 간사 상근직화 및 임기 후 인사 노사 사전협의 (5-5) *공추위 간사의 편집회의 등 참석 보장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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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위 개최 담보 |
일방의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 없음 |
*정례회의 2회, 임시회의 3회 이상 미개최 시 사측 대표인 보도국장 신임투표, 사장은 결과 수용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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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실효성 담보 |
징계 또는 보직변경을 인사위에 요구 |
*인사위에 징계 심사를 요구하거나 사장에 보직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사위와 사장에 ‘존중 의무’ 규정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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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실효성 담보 |
가부동수 가결의 조건 - 유사 사안 - 5개월 내 또 가부동수 |
*가부동수 부결 이후 ‘동일인’이 ‘6개월 내’ 또 가부동수 나오면 가결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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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의지 과시 |
공방위 가결 내용 공개 |
공방위 가결 내용 메일센터 게시판 게재 및 공방위 합의로 보도 및 사보 게재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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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감시제 도입 |
규정 없음 |
*법적 의무 기구인 시청자위원회가 ‘YTN 보도의 공정성 평가’ 기능 수행 (15-1) *시청자위원회 구성 시 노사 의견 균형 있게 반영 (1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