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여야 협상 내용 중
신문구독률과 신문구독점유율 개념이 등장합니다.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신문의 조건(진입조건)을 정하는
기준으로 여야가 쓰고 있습니다.
구독률 : 총 가구수(신문 구독여부 무관) 대비 특정신문 구독 비율
점유율 : 신문 구독 가구수 대비 특정신문 구독 비율
(일반적인 시장지배율 개념)
한나라당은 구독률을 기준으로
구독률이 25% 미만인 경우에만 신방 겸영을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선의 구독률이 11% 정도로 추정되므로
아무도 규제하지 않겠다는 얘기이며, 앞으로도 이 조건에
해당하는 신문사가 나올 가능성 없음)
(한나라는 구독률을 20%을 다시 낮췄지만
역시 조선 구독률의 두배 수준이어서 수치 장난일 뿐임)
민주당은 구독점유율 기준으로
점유율 15% 미만인 경우에만 신방 겸영을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선, 중앙은 훨씬 넘고 동아는 적용 안될 듯)
수치가 아닌 실질 내용으로 표현을 하자면
한나라당 규제안은 조중동 모두에 모든 방송을 허용하는
규제가 아닌 없는 눈가림 규제이고
민주당 규제안은 조중동 중 동아일보만 종편을 허용하는
일부 규제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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