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자충수가 된 검경의 편파 왜곡수사 규탄한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21일 검찰이 MBC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전원 기각했다.
이로써 노조를 옥죄는 탄압 수사를 벌여왔던 검경은 부메랑을 맞았다.
검경은 언론자유를 억압하고 공영방송을 파탄냈던 김재철 사장은 봐주기로 일관하며 노조의 정당한 파업열기를 잠재우는 데만 골몰했다.
그동안의 이같은 행태는 비이성적 편파 왜곡 수사였음이 입증됐다.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는 법원의 이번 판단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와 검경, 파업 언론사 사장들이 반성․자성하고 최소한의 이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이제 언론사 파업 사태를 탄압, 구속과 징계, 편파 수사로 끝낼 수 있다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한다.
언론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양심적 관점에서 매듭을 풀어야 한다.
특히 검경은 비리 의혹의 온상인 김재철 사장을 비롯해 YTN 민간인 불법 사찰 건 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벌여야 한다.
그것만이 오늘의 오명을 회복하는 길이다.
또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와 집권여당도 더 이상 ‘언론사 파업은 정치 불법파업’이라는 궤변을 멈춰야 한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언론인들의 파업 투쟁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해 절실한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낙하산 사장들의 오만과 정권의 무책임성이 작금의 사태를 불러왔다는 것은 상식이다.
계속 자율해결 운운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MB정권과 한 통속임을 인정하는 셈이다.
차기 대권을 꿈꾸는 인물이라면, 책임있는 여당이라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체없이 MB정권의 언론계 인적 유산을 청산하고 언론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공영언론 구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2.5.21
한국기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