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과 정의의 승리!
- 배석규는 백배사죄하라!
지난해 ‘평일골프’ 파문과 관련해 배석규와 사측이
김종욱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법원이 우리 노조의 승리를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해 ‘폭우가 쏟아지던 평일, 24시간 뉴스채널의
사장이 간부들을 데리고 광고대행사 사장으로부터 접대골프를
받았다’는 기사를 접하고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게재했다.
또 3%라는 미진한 임금인상 결과를 계기로 접대비 등
배석규 취임 이후의 갖가지 경영지표들을 분석해 방만 경영을
지적했다.
그러자 사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했어야 할 배석규와 사측은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섰다.
노조의 성명이 배석규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종욱 위원장 등 노조 전임자들을 인사위에 회부해 징계하고
고소까지 했다.
기사를 쓴 미디어오늘 기자까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언론사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마저 내팽개쳤다.
언론사가, 노조의 기본 활동은 물론 최소한의 언론자유마저
탄압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였던 것이다.
오로지 사측 편만 드는 검찰은 노조가 제기한 문제들이
전부 사실임을 확인하고도 ‘사실적시에 의한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김종욱 위원장을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당시 서울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박윤해, 검사 이계한)
‘언론사에서 사실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였던
것이다.
노조는 즉각 법원의 약식명령을 거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가 오늘의 승리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법원은 노조의 무죄를 넘어 고소를 한 배석규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지적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노조의 성명이 대부분 사실이며,
노조의 성명을 배석규가 자초한 면이 있고, 배석규가 오히려
노조의 문제제기를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힌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단지 YTN 노조의 승리가 아니라 언론자유가
처참히 짓밟힌 현 정권 하의 언론 현실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법’과 ‘명예훼손’이라는 말을 악용해 탄압부터 하고보는 정권과 몇몇 언론사 경영진의 행태에 대해
상식이라는 힘이 제동을 건 것이다.
특히 기본적인 언론자유마저 부정하며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남발해온 비뚤어진 검찰에도 채찍질이 가해진 셈이다.
노조는 조만간 예정돼 있는 배석규의 평일골프 관련 다른
소송 사건들의 결과에 주목한다.
우장균 전 한국기자협회장에 대한 YTN 간부의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이고 배석규와 사측이, ‘언론사로서 YTN의 도덕’까지
무시하며 고소한 미디어오늘 기자의 선고 재판이 9월 중순 이후에 예정돼 있다.
특히 미디어오늘 기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 8개월’이라는
무지막지한 구형을 한 상태이다.
검찰 논리대로라면 ‘언론사가 사실을 토대로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8개월 동안 징역을 살아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언론이 필요 없다’는 말과 다름없다.
이 역시 법원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
배석규와 사측은 현 정권 하의 검찰력만 믿고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 노조를 탄압하고 언론자유를 탄압한 데 대해
YTN 구성원들에게는 물론 전체 언론계에 백배 사죄하고
즉각 물러나라!
2012년 8월 3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