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규가 회피한 국정감사의 기록과
그 기록의 결과
2012년 국회 국정감사가 끝났다.
올해 국감은 특히, YTN 기자 6명의 부당 해직 장기화(만 4년)와 불법 사찰을 통한 YTN 장악의 실체 등을 밝혀야 할 자리였다.
그 실체의 핵심인 배석규 씨를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배 씨는 국감 기간 두 차례나 해외로 빠져 나갔다.
4년 전 ‘원조 낙하산 사장’인 구본홍 씨도 참석했던 국감을 회피하는, 최소한의 염치도 찾아볼 수 없는 행태가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배석규 씨는 당장의 증언대는 피해 갔을지 몰라도 국감 기록은 역사에 남을 것이고, 사장 자격이 없음을 거듭 확인한 기록은 곧 그에 합당한 결과로 곧 이어질 것이다.
YTN 노동조합은 이제 YTN 질곡의 역사 가운데 빙산의 일각이나마 국민의 대표들이 공개적으로 남긴 기록을 정리해 남기고자 한다.
그것은, 비틀어진 진실을 하나씩 바로잡고 정리하는 싸움이 더욱 견고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선언이기도 하다.
2012년 9월 28일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10월 9일) 증인으로 배석규 채택 합의
2012년 10월 4일
▶ 민주당 문방위 · 환경노동위 공동 기자회견 : 'YTN 해직 사태 4년‘
- 배석규가 ‘해고자 문제는 1심 판결을 따른다’는 노사 합의를 깨고 해직 사태를 장기화한 사실, 불법 사찰 문건 통해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다’고 평가돼 사장이 된 사실 지적
2012년 10월 5일
▶ 'YTN 해직 4년‘ 행사…’지켜줘서 고맙습니다‘
2012년 10월 6일 (* ‘YTN 해직 만 4년’ 되는 날)
▶ 배석규, 돌연 프랑스로 출국
- 동료 6명이 부당 해직된 지 만 4년이 되는 바로 이 날, 불과 사흘 뒤 열릴 문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배석규 씨가 출장을 이유로 돌연 프랑스 칸으로 출국한다.
- 노동조합에서 문의한 결과, 사장 비서실은 당일까지도 배석규 씨가 오전 외부 일정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다.
2012년 10월 8일
▶ 김 백 상무, 실국장 회의에서 배석규 씨 출장 사유에 대해 “오래 전부터 협의해 왔던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 사측이 국감 회피에 대해, 복직을 가로막은 논리로 되풀이해 온 ‘과거 노조의 정권 실세 영입 시도’,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주장, YTN 주요 간부들이 불법 사찰팀과 수십 차례 통화한 데 대해 해당 간부들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공지를 게재한다.
2012년 10월 9일 (* 문방위 국감 : 방통위 상대)
▶ 배석규의 불출석에 대한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장시간 이어진 가운데, 참고인으로 채택된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이 출석한다.
- 노종면 참고인은 배석규 사장이 “와서 증언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유감입니다”라고 밝힌 뒤, 해직 장기화와 불법 사찰 등 정권의 YTN 장악 범행에 대한 다양한 질의에 답변한다.
▶ 배석규가 2009년 8월 사장 직무대행이 되자마자 경찰의 쌍용차 폭력적 진압 방송을 문제삼아 돌발영상 PD를 대기 발령한 데 대해 최민희 의원이 “명백한 정권의 방송 탄압”이 아닌가 질의한다.
- 노종면은 “당시 보도국장이 작성한 징계 요청서를 보면 보도국장이 직접 임장혁 PD의 잘못을 지적하고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본인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본인이 원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라고 증언하다.
☞ 당시의 징계 요청서와 당시 보도국장의 증언은 노조가 확보해 놓고 있다. 당시 배석규 직무대행은 7년간 유지돼 온 복수 추천제로 선임돼 임기가 보장된 보도국장에게 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 해직자 6명 가운데 3명의 부친이 복직을 기다리다 병세가 악화돼 끝내 돌아가신 사실, 사측으로부터 징계 등 각종 압박을 당한 조합원 가운데 10명 정도가 유난히 갑상선암, 뇌하수체 선종, 흉선종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데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 노조 파괴 기업으로 최근 크게 지탄받고 있는 ‘창조컨설팅’의 문건에 YTN 감사의 이메일이 적시돼 있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장병완 의원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언론사 임원의 이메일이 왜, 어떻게 해서 노조 파괴 악덕 기업의 문건에 들어가 있는가” 질의한다.
☞ 이 문건에는 청와대, 국정원, 검찰청 천안지청, 경찰청, 충남도경, 아산시경, 노동부 천안, 재계에서는 경영자총협회와 현대차가 들어가 있다. 언론사로는 현대차가 대주주인 한경신문 간부를 빼고는 유일하게 YTN의 감사 연락처가 입력돼 있다. 이 문건에 도대체 왜 포함돼 있을까?
☞ 불법 사찰팀과 YTN 간부들 간의 긴밀한 통화라는 명백한 불법 사실이 드러나도 감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통화한 간부들을 사측이 변호하고 승진시키고 있는 점, 창조컨설팅의 주요 임원과 YTN 감사가 친분이 있는 점, 불법 사찰이 진행되던 시기 노사 관계와 관련해 주요 보직을 맡고 있던 YTN 간부들이 불법 사찰팀의 과장과 팀장, 실무자와 공교롭게도 같은 고교 출신인 점 등은 과연 기막힌 우연으로만 볼 수 있는가? 감사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노조 파괴에 앞장서는 기업의 관리 목록에 연락처가 들어 있거나 사찰팀과 긴밀히 접촉한 사실은 과연 무엇을 뜻하겠는가?
2012년 10월 10일
▶ 최민희 의원 국감 보도자료 배포
- ‘쌍용차 폭력진압 진실 폭로 <돌발영상> 제작진 징계한 보도국장, “임장혁 징계는 내 뜻 아니었다” 증언 나와’
- “돌발영상은 YTN의 프로그램 가운데 시청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프로그램이었다. 이런 프로그램이 특종을 했음에도 정권에 불편한 내용을 방송했다고 하여 제작진을 징계하는 일이 YTN에서 벌어진 것에 대해 통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012년 10월 16일 (*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 검찰 상대)
▶ 서영교 의원, 불법 사찰은 증거 발견하고도 덮고, 노조 탄압은 정권 · 사측과 궤를 같이 해 온 검찰의 적폐를 조목조목 지적하다.
- “ ‘YTN 노조에 대한 경찰 대응이 미온적이어서 YTN을 사찰했다’는 사찰팀의 진술 등 구체적 정황 · 증거, 사찰팀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간 통화 내역까지 발견하고도 덮어”
-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당시 YTN 노조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총리실 사찰팀이 ‘검찰에 항소 건의’한 것은, 당시 해고무효소송에서 (해직자에) 유리한 측면이 생기자 정권과 사측은 실형을 바랬고 벌금형이 나오자 총리실이 검찰에 항소 건의한 것. 불법 사찰이 단순한 동향 파악이 아니라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세력에 대해 사법 기관을 동원해 불법적 탄압까지 자행한 것으로, 검찰은 직권남용 확인하고도 조치 안 해”
- “사찰팀이 배석규의 사장 임명 건의했고 실제로 한 달 뒤 사장이 됐다. 정권이 민간 언론사인 YTN 임원진 교체했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헌법 위반”
- “사찰팀의 문건은 여느 사찰 문건과 달리 배석규에 대해 칭찬 일색. 다른 사찰 대상 기관들로부터 금품 받은 적 있는 팀원들이 금품이나 향응 받고 이 문건을 작성했다면 단순 사찰 넘은 추악한 범죄 행위”
- “2011년 3월 YTN 간부가 고액 티켓을 보내려 한 대상은 해당 사건에 영향 줄 수 있는 검찰 최고위급. 청탁이나 로비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지만 사측은 ‘주의 촉구’ 경징계. 과거부터 검찰 간부들 관리해 온 듯한 정황 있어 확인 필요”
- 배석규의 ‘평일 골프’ 문제 제기에 잇딴 무죄 판결 : “기본적인 성명이나 보도에 대해서도 징역형 구형(미디어오늘 기자 상대) 등 과잉 수사 지적. ‘공연 티켓’으로 상징되는 YTN 사측과 검찰 간부들 간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 밝혀 달라”
2012년 10월 18일(목)
▶ 배석규, 확인 국감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
- 국회에서 배석규의 국감 불출석에 대한 질타와 확인 국감 증인 채택 필요성이 비등한 가운데 출장 이유로 출국
- 노동조합에서 문의한 결과 사장 비서실은 사장이 ‘이번 주말’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반면 경영기획실은 ‘다음 주말’ 돌아온다고 답했다. 배석규는 ‘다음 주말’인 27일(토) 귀국한다.
2012년 10월 19일
▶ 김 백 상무, 실국장 회의에서 배석규 씨 출장 사유를 장황히 설명
2012년 10월 23일 (* 정무위 확인 국감 : 총리실 상대)
▶ 송호창 의원, 불법 사찰 관련 총리실의 직무 파악 문제점 지적
- “(YTN 등) 민간인 불법 사찰 핵심 인물이며 뇌물 수수 혐의 있는 원충연은 징계도 최소로 받고 노동부 고용보험심사관 재직 중”
- “2009년 원충연 업무 성과 평가에서 ‘능력 우수’ 받음. YTN 사찰과 뇌물 수수 등 공직자로 부적합한 행위 드러난 비위 사실은 법원 판결 전이라도 중징계해야 마땅”
2012년 10월 23일
(* 문방위 확인 국감 : 콘텐츠진흥원 상대)
▶ 최민희 의원 보도자료 배포(24일) : 홍상표 원장 즉각 사퇴 촉구
- YTN 보도국장 재직 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요구로 돌발영상 삭제하고 황우석 사태 당시 ‘청부 취재’, YTN 협박을 서슴지 않은 신재민이 “이미 홍상표 국장에게 얘기해 두었다” 언급. 문광부에 속한 16개 공공기관 노조도 ‘후배 기자 6명을 해직시키는 데 앞장선 인물‘로 규정. 낙하산 원장의 즉각 사퇴 요구. 실소를 금할 수 없는 회전문 인사“
4년여 동안 이어진 YTN의 고통은, 20여 일 동안 500여 개 기관을 다루는 국정감사를 통해 실체를 드러내기엔 너무도 버겁다.
진실의 극히 일부이지만 그럼에도 이 기록은 국회의원들이 말하고 남긴 것으로, 상식의 싸움에서 기억하고 반드시 바로 세워질 ‘역사’이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내부에서 고민해 풀자고 했을 때 외면당해도 해법을 제안했고, 국회가 정쟁으로 어지러워도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할 책무는 이행하라는 당연한 요구를 여야 구분 없이 해 왔다.
책임감을 갖고 그 책무를 이행하려 한 이들, 책무를 내팽개친 이들, 왜곡된 논리로 진실을 희석해 보려 한 이들이 각기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배석규 씨가 국감 회피와 관련해, “노조의 정치적인 행태“, “아무리 애써도 나는 피해 갈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
사실이라면, 자신이야말로 정권의 불법 사찰 산물로 살아온 사실을 숨기고자 물타기로 일관하며, 단 한 번이라도 떳떳한 모습으로 행동할 생각이 없음을 자인하는 셈이다.
극소수의 안위를 위해 긴 세월 수많은 구성원들을 모진 고통 속에 살게 하면서도 족할 줄 모르는 자는 이미 그 존재 이유가 없어진 지 오래이다.
뒤늦었지만 YTN의 진정한 미래를 위해 의미 있는 존재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할 때이다.
‘상식의 파괴 잔혹사’가 역사에 기록으로 남듯이, 상식의 회복을 위해 싸워 온 이들에 관한 ‘승리의 기록’도 새롭게 역사에 새겨질 것이다.
2012년 11월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