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변인 논평]

               심재철, 김재철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본회의장 누드사진 감상과 그것보다 더 큰 문제인 거짓해명을 했던 심재철 의원이 최고위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윤리특위 위원직만 내놓는 생색내기 작전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은 퇴직금 2억 원을 챙기려는 알뜰한 선택으로 사장직을 사퇴하려고 하지만, 그가 일으킨 MBC사태와 방송사 낙하산사장 문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심재철, 김재철. 두 재철을 연결 짓는 두 단어가 민간인 불법사찰과 방송사 낙하산 사장사건이다.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은 작년 6월 28일 개원국회 협상의 합의사항으로 구성된 특위 위원장이면서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민간인불법사찰의 진상을 파헤치기는커녕 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유일한 친이계 인사답게 이명박 정권 최대 범죄사건의 진상조사를 온몸으로 막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함으로써 주군의 범죄사실을 감추려하는 것이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권은 방송사 장악을 위해 낙하산 사장을 투입하면서 민간인 불법사찰을 적극 활용했다.

  2009년 9월 3일 작성된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라는 문건에는 “신임대표(배석규 사장)는 강단과 지모를 겸비한 우수한 경영능력 보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 때 차별받아온 자로서,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과 YTN 개혁에 몸 바칠 각오가 돋보임”이라고 돼 있다. 배 사장에 대해 “취임 1개월 만에 좌편향 방송 시정 조치를 단행했다. 친노조, 좌편향 경영, 간부진을 해임 또는 보직 변경했다”며 당시 직무대행이던 배 사장을 정식 사장으로 임명하라고 건의했다. 이 불법사찰 보고서가 작성된 지 한 달 만에 배 사장은 정식 사장으로 임명됐다. 방송사 장악을 위해 불법행위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정확히 잘 드러난다.

  청와대가 KBS·YTN·MBC 사장과 임원 인사에 직접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도 이 문건에 드러난다. 2009년 8월 25일 작성된 ‘1팀 사건 진행 상황’이라는 문건에는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라는 항목이 나온다. BH(청와대) 하명건으로 처리돼 있다.

  이렇듯 이미 밝혀진 방송장악 위한 불법사찰과 그 불법사찰 행위를 바탕으로 투입한 낙하산 사장에 의해 언론사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공영방송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친이계 최고위원 심재철 의원은 국회 개원합의사항인 불법사찰 진상조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각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누드감상에 정신 팔려 업무를 해태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진상조사행위를 방해한 것이다.

  따라서 심재철 의원은 윤리특위 위원만이 아니라 민간인불법사찰 진상조사를 방해한 책임을 물어 특위원장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동안 부당하게 수령한 위원장 수당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위원장 수당은 상임위원장에 준하는 것으로, 월 1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재철 의원이 8월부터 받았더라도 8천만 원 이상을 수령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재철 전 사장 사퇴와 별도로 불법행위로 투입된 YTN 배석규 낙하산도 이번에 정리해야 한다. YTN 배석규 사장의 전횡은 김재철 사장 못지않아, 낙하산 사장들의 방송사 횡포 사건은 김재철 사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배석규 사장까지 사퇴되어야 완전히 마무리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당장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낙하산 사장들의 엄호조 역할을 해온 심재철 최고위원의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직 사퇴와 부당하게 수령한 수천만 원의 위원장 수당 전액을 반납할 것을 요구한다. YTN 배석규 낙하산 사장의 퇴임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와 관련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조치를 지켜보겠다. 제2의 방통대군으로 군림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이경재 방통위원장 내정자의 청문회와 민주당의 태도는 이와 연계해서 판단하겠다.

     2013년 4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