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 무능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격언은 프랑스 혁명 때 나왔지만 오늘 우리도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말이다. 민주당과 열린 우리당 집권 10년을 공격하며 한나라당은 앞서 격언을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무능으로 망한다.”고 윤색했다. 과연 민주당이나 열린 우리당의 정강정책 등을 살펴 볼 때 보수정당보다 진보정당이라 할 만한 구석이 몇이나 될까 의문이 들지만 한나라당은 “진보는 무능하다.”라는 프레임을 설파해 10년 만에 집권에 성공했다.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는 BBK 사건, 위장전입, 자녀들의 위장취업 등 각종 의혹과 부도덕성이 지적됐지만 “무능한 좌파보다 유능한 부패가 낫다”, “못사는 진보보다 잘사는 보수가 좋다.”라는 구호가 통하면서 500만 표 차이로 당선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을 맞으면서 보수의 덕목인 유능이 실종됐다. 국민은 특히 경제와 안보에 있어 보수의 유능을 기대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경제와 안보에서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이 인도네시아 특사단의 정보를 빼내려다 호텔직원에게 잡힌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무능함을 드러낸 결정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부터 애지중지 했던 원세훈 국정원장은 무능 코미디의 종결자가 됐다. 천암한 사건이 났을 때 청와대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옆에 앉아 있던 원세훈 원장은 대통령과 함께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인물로 세인의 관심을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인 서울시 공무원 출신 원세훈씨를 국정원장으로 보낼 때도 아마 실용이란 명분으로 보낼 것이라 생각된다.  수도 서울의 행정을 총괄한 사람이라면 한 나라의 정보도 총괄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보수 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무능은 사실 안보보다 경제 분야에서 더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전세값이 올라 집 없는 서민들이 살 곳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정부는 이 기회에 집을 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 하면서 물가가 오르면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공정거래위원장을 동원해 기업에게 가격을 낮추라고 종용하고 있다. 나라의 살림살이와 경제정책을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하니 서민 생활이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 경제분야 공약의 슬로건인 '747'은 보잉 747기가 추락하듯, 천안함이 침몰하듯 물거품이 된지 오래다. 규제완화와 시장 중시 정책을 통해 연 7%의 경제성장과 일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경제 대통령의 공약은 빌 공자 공약으로 전락했다.

  유시민씨는 <후불제 민주주의>에서 진보는 당위를 추구하고 보수는 존재를 추종한다고 했다. 사람이 짐승과 달라 사람답게 사는데 당위도 중요하지만 어찌 존재보다 중요하다 말할 수 있을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능함을 보인다는 보수는 그래서 존재의 가치가 있다. 그런 보수 정부 이명박 정부가 인권과 평화는 물론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도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으니 우리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노릇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 앞선 정부가 문민 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하듯이 실용 정부라고 명명할까 고민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아마 훗날 역사는 이명박 정부를 ‘무능 정부’, 무능한 보수 정부라고 자리매김할 것이기 때문이다.

글 : 우장균 (제 42대 한국기자협회장, YTN 해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