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21일 (수) 14:00:29 장우성 기자 jean@journalist.or.kr

▲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왼쪽)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文 “완벽한 인터넷자유국가”…安 “언론인해직 진상조사”

기협,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에 토론회 참석 거듭 요청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9일, 20일 각각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공영·준공영 언론사 지배구조에 정치권력의 개입을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해직언론인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문재인 후보는 방송사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정권이 사장·이사 선임에 개입할 수 있는 방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특히 공영·준공영 방송사 지배구조는 이제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도록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 처음으로 2003년 KBS 사장 인사 당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300여개 언론단체 등이 참여, 사장을 선출했다”며 “MBC 최문순 사장을 선출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런 방식을 다 허물어뜨렸다”며 현 정권의 방송정책을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는 “언론사 이사나 사장 선임 문제가 정권에 따라서 왔다갔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MBC, YTN, 연합뉴스 등)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영언론에 대해서는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언론은 공공재이고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는 게 순리”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또 “대통령이 임용할 수 있는 직들이 많고 또한 그걸 벗어나서 실제로 법으로는 대통령이 임명권이 없는데도 언론사 이사들을 선임 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대통령이 초법적으로 인사권을 갖고 있는 부분을 모두 정상화하고 돌려드리겠다고 말하는 건 그런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직언론인 복직 문제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3단체와 언론자유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며 “언론자유를 완벽히 보장하고 정치가 언론에 개입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관련 답변이 불충분했다며 토론회 직후 진선미 대변인에게 “해직언론인 원상회복”을 약속하는 서면 브리핑을 지시하기도 했다.

안철수 후보는 “언론인 해직 문제는 우선 진상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후보는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해서 유사한 입장을 내놨다.

문 후보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완벽한 인터넷 자유국가 건설’을 내걸었다.

그는 “참여정부 때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대한민국을 인터넷자유국가로 분류했으나 지금은 부분자유국가로 강등된 상태”라며 “세계 2~3위이던 인터넷 국제경쟁력도 점점 추락해서 작년 20위 밖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인터넷이 하드웨어 망을 넘어서 콘텐츠, 소프트웨어까지 발전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규제가 인터넷의 건강한 영향력을 해쳤다”며 “완벽한 인터넷 자유 국가를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 후보는 ‘언론의 공공성 담보와 표현의 자유’를 미디어정책의 주요 원칙으로 제시하며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규모로 세계 15위권인데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보면 국제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평가를

받는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언론 보도에 대해 고소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후보는 최근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는 KBS 신임 사장 선임과 MBC 김재철 사장의 해임 부결 등에 대한 질문에 “(MBC사태는) 19대 국회 개원 당시 여야 간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며 KBS 구성원들이 자긍심과 소신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는 환경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아직 토론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측에 참가를 거듭 요청했으며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