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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YTN 사찰 공무원, 근무평가는 “업무처리 우수”

YTN노동조합 | 2012.10.25 | 조회 2045

YTN 사찰 공무원, 근무평가는 “업무처리 우수”
무소속 송호창 의원 총리실 국감서 공개
2012년 10월 25일 (목) 14:46:41 장우성 기자 jean@journalist.or.kr
   
 
  ▲ 송호창 의원 (뉴시스)  
 
YTN 등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원충연 전 총리실 국민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이 자체 근무평가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호창 의원(무소속)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09년 상반기 ‘공무원 성과평가서’에 따르면 원 전 조사관은 종합평가에서 ‘수’를 받았으며 “단위과제별 성과 계획 초과 달성” “업무처리 능력 우수, 사명감, 책임감 강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송호창 의원은 “평가가 이뤄진 2008~2009년 당시에 원충연씨는 주로 민간인 불법사찰 등 불법행위를 했는데 근무평가를 이렇게 받은 게 이해가 안된다”며 “이 문서에 따르면 총리실의 지시사항을 잘 이행했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럼 총리가 불법사찰을 지시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송 의원은 “이 문서에 공직 기강 점검활동을 3회 했다고 나오는데 이는 사실 불법사찰 내용”이라며 “이 점검활동에 대해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인을 했으며 그런 자료들이 총리실에 남아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송 의원은 또 “불법사찰 양심선언을 한 장진수 전 주무관은 대기발령 중인데 형사처벌을 받고 만기출소한 원충연씨는 원래 부처에서 정상 근무하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원 전 조사관의 민간 사찰은 씻을 수 없는 과오이며 평가 과정을 잘 알지는 못하나 그렇게 평가했다면 잘못된 일”이라며 “평가 근거 자료는 평가에 첨부하지는 않으며 장 전 주무관과의 문제는 형평에 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원 전 조사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됐다가 지난해 서울신문의 보도로 공개된 YTN을 비롯한 민간인 사찰 내용을 담은 포켓수첩의 주인이다. 올해  KBS 새노조 리셋 KBS뉴스9팀이 그가 2009년 작성한 'YTN 동향' 문건을 입수, 공개했는데 여기에 배석규 당시 YTN사장 대행을 정식 사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의 내용이 포함돼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검찰 수사가 집중되던 2010년 7월 YTN 간부들과 집중 통화한 내역이 공개돼  의혹을 사기도 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그는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고용노동부에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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