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변호사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독도 방문을 놓고 언론에서 다양한 논평이 나오고 있다.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독도 영유권을 표현하는 최고 수준의 상징적 조처’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독도 영유권 문제가 악화할 경우에 대비한 전략적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히려 일본이 역공으로 나올 수 있는 빌미만 제공했다’는 지적도 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부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자유롭게 개진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쪽 주장만 듣고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외교 문제는 현 정권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파장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언론도 냉정한 시각으로 추이를 분석하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논평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언론 현실이 과연 정권에 대해 편향되지 않은 비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일까. 적어도 외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우리 정부 한편에는 언론기관의 인사에 개입해 친정부 인사를 밀어줘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있었고, 정부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해명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와이티엔>(YTN) 관련 사찰 문건이 바로 그 보고서다.

민간인 사찰과 관련하여 나온 문건들은 대부분 우리를 경악하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그중에서도 백미는 ‘와이티엔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였다. 2009년 9월에 작성된 이 문건은 와이티엔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과 와이티엔의 개혁에 몸을 바칠 각오가 돋보임”이라고 평가하면서 노조를 제압한 일을 칭찬한 다음 “새 대표가 회사를 조기 안정시킬 수 있도록 직무대행 체제를 종식시키고 사장으로 임명하여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서 언론기관 대표의 충성도를 점검하고 특정 인사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정부 보고서를 작성하는 나라가 과연 얼마나 될까. 설사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가진 공무원들이 그런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드러나면 정부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문책이 따르지 않을까. 그러나 지난 4월 이 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5개월이 다 되도록 우리 정부는 이 보고서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물론 작성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나 보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문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비단 와이티엔 문제만이 아니다. 정연주 전 <한국방송>(KBS) 사장에 대한 이해하기 어려운 검찰의 기소를 비롯하여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기소 및 인사조처 등 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언론의 자유는 퇴보를 거듭해왔다. <문화방송>(MBC) 파업이 종료된 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상황이 나아질 듯한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정말 이 정권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매체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우리의 언론자유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에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것일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이번 독도 방문이 외교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자면 정부의 대응 방향에 찬성하는 쪽과 함께 반대하는 쪽의 주장도 경청해야 한다. 언론의 날선 비판을 거치면서 단련된 논리가 아니면 적대적인 국제관계에서 통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반대는 가장 고귀한 형태의 애국심’이라는 제퍼슨의 경구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 충성심이 돋보이는 언론만 존재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익에 반하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가시적인 조처가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금태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