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기자 6명이 6년째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YTN사태는 단순한 개별사업장의 노사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사건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시작과 현재가 모두 정치권과 밀접하게 연결돼있기 때문이다. 갈등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 특보 출신인 구본홍 사장이 취임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노사가 해고무효소송 1심 판결에 따른 해직문제 해결 등을 약속한 2009년 ‘4·1합의’를 이뤄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듯 했다. 그러나 구 전 사장이 그해 8월 돌연 사퇴하고 배석규 사장이 임명된 이후 사태는 장기전에 접어들었다. 이 과정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이 개입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YTN사태 전 과정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논란과 불가분의 문제가 됐다.

민간인사찰의 완벽한 진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 검찰의 1, 2차 수사,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언론보도 등으로 조각조각난 퍼즐처럼 밝혀졌을 뿐이다. 또한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 사찰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만 되짚어보면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다. 

지원관실 목적은 ‘비판세력 사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08년 7월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같은달 21일 출범했다. 2010년 10월경까지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이 조직은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경북 영일-포항에 연고를 둔 ‘영포라인’이 주축이었다.

검찰에서 압수한 공직윤리지원관실 문건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추진 지휘체계’(2008년 8월 작성)를 보면 이 조직의 활동방식이 드러난다. 

이 문건에는 “지휘체계 검토방향 : VIP(대통령) 의중이 ①정확히 전달되고 ②보안을 유지하면서 ③불필요한 마찰없이 ④밀도높게 추진될 수 있는 지휘·보고라인을 모색”이라고 나와있다. 또 “VIP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 통해 총괄지휘…국무총리가 지휘하되 특명사항은 VIP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조직”이라고 명시돼 있다.

보고 라인은 “VIP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BH 비선→VIP(또는 대통령실장). 총리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총리”라고 적시됐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형식적으로는 총리실 소속이었지만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비선친위조직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 조직을 통해 무엇을 하려 했을까. 이 역시 검찰이 압수한 문건 ‘BH지휘체계보고’ ‘현황 및 운영방향’(2008년 8월, 9월 작성)에 나와있다. 이 문건에는 주요 추진실적으로 “인터넷, 불법폭력 집회로 확산된 조직적 반 MB·반 정부 흐름 차단”으로 기재됐고 조직 신설 목적으로는 “새 정부 출범에도 불구 노(무현) 정권 코드인사들의 음성적 저항과 일부공직자들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VIP 국정 수행 차질에 대처”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조사 결과에도 이 조직의 목적이 드러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적대적 또는 비판적 시각을 가졌거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인사들에 대한 사찰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수행을 뒷받침”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언론계, 정계, 공직사회, 시민사회단체, 기업을 넘나드는 전방위적 사찰이 수행된 것이다.

장진수 전 주무관 폭로로 새 국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사찰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2010년 6월21일이다. 당시 민주당 신건·이성남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원관실이 민간기업인 한마음KB 대표 김종익씨를 ‘불법내사’해 대표직에서 쫓아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PD수첩의 관련 보도도 뒤를 이었다. 이에 총리실은 뒤늦게 7월5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달 9일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불법사찰 자료 대부분을 폐기한 후였다.

결국 검찰은 8~9월 이인규 전 지원관,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김충곤 전 점검 1팀장을 구속하고 원충연 전 조사관, 장진수 전 주무관을 직권남용, 증거인멸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한다. ‘윗선’은 묻혀진 채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검찰의 부실 수사는 곳곳에서 드러났다. 같은해 서울신문 보도로 사찰 정보가 빼곡히 적힌 ‘원충연 포켓수첩’이 공개됐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원충연 전 조사관이 작성한 ‘BH 하명’ 메모를 폭로했으며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청와대가 민간인사찰팀에 대포폰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광범위한 사찰의 정황과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조용히 묻혀버릴 뻔 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2012년 3월 장진수 전 주무관이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사찰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받았다는 사실을 경향신문 등의 언론 보도를 통해 폭로하면서 검찰의 재수사를 이끌어냈다.

이후 장 전 주무관은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증거 인멸의 대가로 5만원권 100장을 압축포장한 관봉 10개 다발 총 5000만원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추가 폭로했다. 출처는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라고 주장했다. 관봉은 한국은행이 조폐공사에서 받아 시중은행에 보내는 것이다. 일반인은 사용할 일이 없다는 점에서 인출자를 추적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 배후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관봉의 정체는 검찰 재수사에서도 밝혀지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6월13일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여전히 청와대의 개입 의혹은 밝혀내지 못한 채 박영준, 이인규, 이영호, 최종석, 진경락 씨 등 5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냈다.

언론사 사찰의 핵심 YTN
여기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벌인 언론사 사찰의 핵심 물증들이 떠오른다. 지난해 3월30일 KBS새노조의 ‘리셋 KBS 뉴스9’팀이 보도한 총리실 사찰 문건이 그것이다. 

이 당시 공개된 문건 중 가장 충격을 부른 것은 ‘BH하명’이라고 적혀있는 ‘KBS·MBC·YTN 임원교체 방향’과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다. 

‘임원 교체 방향은’ 사건 대장에 제목만 나와있으나 이후 전용진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사무관이 “각 방송사 간부급 지위에 누구누구를 교체하고 그 자리에 누구를 앉혀야 하는지 명단과 그 이유를 적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힌 검찰 수사기록이 공개됐다. 또한 ‘YTN보고’(2009년 9월 작성)는 당시 배석규 사장 직무대행이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이고 취임 1개월 만에 “좌편향 방송 시정 조치를 단행”했다며 “직무대행 체제를 종식시키고 사장으로 임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배 직무대행은 10월 정식 사장으로 취임했다.

YTN은 지금까지 언론사 사찰 중 가장 많은 관련 문건이 공개돼 주목된다. 그동안 드러난 공직윤리지원관실 문건 내용만 해도 다수다.

△‘YTN노조 불법행위 내사 진행중’(2008년 11월12일 작성 ‘현재 추진중 업무 현황’ 문건 중), △‘YTN사태 관련 보고’(2008년 12월12일 작성 ‘업무처리 현황’ 문건 중) △‘YTN사장선임 반대 노사분규 종결’(2009년 1월14일 작성 ‘2008년도 미션처리 내역’ 문건 중) △‘YTN사태 관련 조치 및 결과보고’(2009년 2월26일 작성) △‘YTN사태 경과 및 향후 전망 보고’(2009년 3월23일 작성)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 △‘KBS·MBC·YTN 임원진 교체 동향’ 등이다. 

표완수 전 사장, 구본홍 당시 사장을 비롯해 전현직 노조 간부 및 YTN노조의 조합비 실태까지 포함된 YTN의 동향 정보가 적혀있는 ‘원충연 수첩’과 YTN 문건을 작성한 원충연 전 조사관과 YTN 간부들의 2010년 7월 집중 통화내역, 원 전 조사관이 해직사태가 발발할 당시인 2008년 9~10월 YTN 부근으로 출근하다시피 한 기록이 남은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도 공개됐다. 

이 문건과 물증들이 YTN사태의 변곡점이 이뤄지는 각 시기와 일치하는 것도 주목된다. 2008년 12월 방통위가 YTN 재허가를 보류한 직후 문건이 작성되고 2009년 3월 파업을 앞두고 노종면 전 위원장 등이 경찰에 긴급체포된 때도 문건은 제출됐다. 2009년 구본홍 사장의 전격 사퇴 직전에 ‘임원교체 방향’ 문건이 만들어졌고 ‘YTN 경영진 인사 보고’ 문건 한 달 뒤 새 사장이 취임했다. “YTN노조 집행부의 벌금형 판결에 대해 검찰에 항소 건의한다”는 문건 내용이 있는가 하면 검찰은 재수사 발표 당시 “원충연 전 조사관이 경찰이 YTN사태에 미온적이라 사찰했다고 진술했다”고도 밝힌 바 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 진실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

출처 : 한국기자협회보 장우성 기자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549